1차 감찰권도 뺏는다 관선변호사(임은정 검사 페북) 이탄희/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놔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제도 문제없다고 하니 참...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검사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훨씬 심각' 인터뷰에 대검 '근거 제시하라' 임은정 검사/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어요.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단독]사법농단 폭로 이탄희전판사 제2기
기소해야 하는 현 시스템이 정당화되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감찰제도, 그것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할 일을 하겠습니다. [뉴스1] 대검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원'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사법농단 진실의 시작' 이탄희 판사님 근황 이탄희 전 판사 페이스북 [단독]사법농단 폭로 이탄희전판사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참여 ...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avi.. 조국 검찰 개혁에 합류하는 이탄희 전 판사 출사표... 조국수호검찰개혁 - 조국 법무부, 검찰의
새우등 터지는 정교수님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본문발췌)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개혁위 "검찰 1차 감찰권 회수, 검사의 검사 감찰 금지"
향후 대검찰청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고마워요 법률웨건님!! 조국, 검찰개혁위 출범...이탄희 前 판사도 참여 --------------------------------------- 양승태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화이팅입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위원장 평검사·수사관도 참여 "국회 동의없는 개혁부터 신속 추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검사 본연의 권한은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접수사 자체에 천착하면 안 됩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시키라는 뜻보다는 형사·공판부를 조직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라는 뜻입니다.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은 곰으로 축소시키고,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는 한 줄. 검새 시키들 정말 엄청 쫄리는가 보네요. 이탄희 변호사도 바로 반응, 어제 pd 수첩 방송 큰 파장..ㅋㅋㅋㅋ 시벌 쫄리면 고소하든가...ㅋㅋㅋ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23일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놔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제도 문제없다고 하니 참... 발언취지를 바꿔가면서까지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전관예우 불신은 그냥 검색만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계속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탄희 8시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께서 고생 중인데, 보탬이 될까 해서 적어봅니다. 지난 월요일,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래 3가지였습니다.
힘을 분산하는 것이다. 그래야 차별수사도 줄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사라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인다. 양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과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 과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승태 행정처는 ‘불투명하게 안 드러나는 방법’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 검찰총장이 그와는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옵니다.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지요.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P.S.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 ======================================================================================= 사건 배당권. 반드시 개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탄희 방금 ·
